[김진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3만 3천 건으로, 이전 118만 건 대비 4.0% 증가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32만 6천 건 대비 8.4%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6%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8.9%), 지방자치단체(2.1%), 교육청(28.6%), 공공기관(16.0%) 모두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총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16,612건(211.1%),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위장전입, 학구 위반 단속 요구’ 민원 등 총 884건(296.4%)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급행 정차 요구 등 총 1,900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대비 95.7%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