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정 기자] 국회 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금)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실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AI로 재편됨에 따라 법안에는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민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AI 포럼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인공지능(AI)은 ▴GPU ▴NPU ▴서버 ▴스토리지 등 고성능 컴퓨팅인프라에 경쟁력이 좌우하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AI 모델 개발과 배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는 초기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등 주요 국가들은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I, 클라우드 세재 지원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분석에 따르면 세제지원으로 인한 총 예상 감세액은 4년간(2023~2026년) 2조 3,816억원이지만 투자 증가가 17조 2,723억으로 증가하고 이로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로 총 3조 5,98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순세수 효과는 1조 2,16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10년간 (2023~2032년) 약 40조원의 생산량 증가와 약 15만명의 취업을 유발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AI의 실질적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 자원과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촉진된다. 결국 산업전반의 기술력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소버린 AI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