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6일(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과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 2025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을 포함한 노조측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4년도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일에 맞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을 비롯해 정액급식비 80,000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직급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노조측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공무원보수위 노조 위원 대표인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김형태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정책위원장이 3개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보수위에 참석하는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에게 노조측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서울청사 이외에도 공노총 소속 111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해 의미를 더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공직사회 현장은 청년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가득하다. 업무 한 개를 끝내면 두 배가 되어 돌아오는 현실. 오늘은 또 누가 걸릴까? 걸려 오는 전화와 민원실 문이 열리면 덜컥 겁부터 나오는 현실. 최대한 아끼고 아껴 한 달을 살아도 통장 잔고는 0원인 현실. 그런 현실에 눈감고 그저 무작정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에 한숨을 짓는 현실. 청년 공무원의 분노가 가득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정부 위원들은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전문가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조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에서 정부 위원과 전문가 위원들은 청년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 위원 대표로 참여하는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위원 전부 공무원보수위의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은 정부, 전문가 위원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다. 지난 2019년 첫 회의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의에 임했고, 올해도 이러한 마음가짐은 똑같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노‧정‧전문가 위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이 과거처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뢰를 저버리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노조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면 그때는 공무원보수위가 협상테이블이 아닌 투쟁테이블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형태 시군구연맹 청년정책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살아가며, 공무원 임금은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83.1%까지('22년 기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으며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라며,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은 '25년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정률이 아닌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임금이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정액 인상과 함께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저년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 요구이다"라며, "공무원보수위를 바라보는 눈은 단순히 120만 공무원만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이 나라의 공공행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2018년 8.3%에서 2024년 6.8%까지 축소함으로써 결국 행정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회견문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 인상하라!', '점심값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 1차 회의가 끝나는 시각까지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