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업상속공제 문제” 토론회 연다

[송재호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업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남근·김영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참여연대·경실련 및 복지재정포럼과 함께 오는 3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다. 가업상속·승계를 위한 세제특혜는 중소기업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되었는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완화됨에 따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진태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이 나설 예정이다.